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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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감명 1 정암 1 법여울	# 변호사 (상위 10) 1 부봉훈 1 김병진 1 김혜리 1 기세운 1 서인규 1 안갑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의정부지방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20노207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[미간행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대구지법 2018. 4. 20. 선고 2017노3602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)] 확정[각공2018상,456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6. 15. 선고 2017오1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협박)(인정된죄명:협박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미간행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3년

5. 대구고법 2013. 5. 29. 선고 2012노776 판결
  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치상)] 상고[각공2013하,580]
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